문서보기 - 국심 1994중3722, 1994. 11. 28.

문서번호 국심 1994중3722, 1994. 11. 28.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