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714, 1996. 6. 28.

문서번호 국심 1994중3714, 1996. 6. 28.

쟁점토지가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