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049, 1992. 4. 25.
문서번호 국심 1992서0049, 1992. 4. 25.
쟁점토지중 임야의 거래가 투기성이 있는 거래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에서 규정한 허위계약서 작성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2.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