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691, 1994. 8. 31.
문서번호 국심 1994중3691, 1994. 8. 31.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