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가.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추정되고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BR> 나.시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낮다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매가액 확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음(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2서0048, 1992. 3. 26.

문서번호 국심 1992서0048, 1992. 3. 26.

가.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추정되고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BR> 나.시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낮다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매가액 확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음(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