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669,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669, 1997. 12. 3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구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없어 과세가 불가능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