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636, 1994. 9. 30.
문서번호 국심 1994중3636, 1994. 9. 30.
쟁점 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