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012, 1992. 3. 4.
문서번호 국심 1992서0012, 1992. 3. 4.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 및 상가건물을 신축.판매시 단순한 매매행위인지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