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009, 1992. 3. 23.
문서번호 국심 1992서0009, 1992. 3. 23.
수년동안 계속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한 자가 단독주택 매입하여 이를 헐고 새로이 단독주택 신축하여 단기간내에 양도한 행위를 사업상 목적으로 신축 판매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