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664, 1997. 7. 2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664, 1997. 7. 21.
쟁점금원의 성질이 대여금인지의 여부와 쟁점금원에 대한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7.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