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572, 1995. 2. 4.
문서번호 국심 1994중3572, 1995. 2. 4.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