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4283, 1993. 2. 19.
문서번호 국심 1992부4283, 1993. 2. 19.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명의자일 뿐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이 실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