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650, 1997. 1. 1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650, 1997. 1. 11.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7.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