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4279, 1993. 3. 4.
문서번호 국심 1992부4279, 1993. 3. 4.
처분청이 동업자 권형의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총수입 금액 358,310,515원의 정당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