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649, 1997. 1. 10.
문서번호 국심 1996서3649, 1997. 1. 10.
부동산의 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