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4273, 1993. 3. 3.
문서번호 국심 1992부4273, 1993. 3. 3.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