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648, 1997. 2. 25.
문서번호 국심 1996서3648, 1997. 2. 25.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에 의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