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4272, 1993. 4. 30.
문서번호 국심 1992부4272, 1993. 4. 30.
연불조건부로 약정한 이자상당액을 자본적 지출인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