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4263, 1993. 3. 25.
문서번호 국심 1992부4263, 1993. 3. 25.
쟁점토지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