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4252, 1993. 3. 6.
문서번호 국심 1992부4252, 1993. 3. 6.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 지분 70%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