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540, 1994. 10. 15.
문서번호 국심 1994중3540, 1994. 10. 15.
쟁점보증금 39,000,000원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4.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