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638, 1997. 1. 28.
문서번호 국심 1996서3638, 1997. 1. 28.
청구외 법인의 부동산 매각 수입금액 누락금액 등을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등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7.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