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4221, 1993. 2. 26.
문서번호 국심 1992부4221, 1993. 2. 26.
자기주식양도대금을 주주로부터 회수기일에 회수하지 못한 것을 부당행위로 보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