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637,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637, 1997. 12. 3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상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