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508, 1994. 8. 9.
문서번호 국심 1994중3508, 1994. 8. 9.
청구인이 아버지로 부터 청구인 토지비율에 상당한 건축물 가액을 수증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