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4197, 1993. 4. 15.
문서번호 국심 1992부4197, 1993. 4. 15.
과세특례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신고를 하고 일정기간이지난 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3.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