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483, 1994. 9. 30.
문서번호 국심 1994중3483, 1994. 9. 30.
쟁점부동산의 명의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