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478, 1994. 10. 28.
문서번호 국심 1994중3478, 1994. 10. 28.
건물의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었더라도 부수토지에도 이를 안분하여 수증가액을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