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628, 1996.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6서3628, 1996. 12. 27.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0.10.3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