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477, 1994. 9. 16.

문서번호 국심 1994중3477, 1994. 9. 16.

합병한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