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626, 1997. 4. 18.
문서번호 국심 1996서3626, 1997. 4. 18.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