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446, 1994. 8. 9.
문서번호 국심 1994중3446, 1994. 8. 9.
소유지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