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444, 1994. 9. 27.
문서번호 국심 1994중3444, 1994. 9. 27.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