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4174, 1993. 3. 2.

문서번호 국심 1992부4174, 1993. 3. 2.

임야 대여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부동산소득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