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619, 1997. 1. 3.
문서번호 국심 1996서3619, 1997. 1. 3.
토지의 취득시기를 88.11.23로 볼 것인지, 아니면 89.7.1로 볼 것인지 및 기준시가로 과세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토지등급의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