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404, 1994. 10. 14.
문서번호 국심 1994중3404, 1994. 10. 14.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310,000,000원, 양도가액이 750,000,000원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