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4164, 1993. 3. 19.
문서번호 국심 1992부4164, 1993. 3. 19.
군청이 개별공시지가 평방미터당 1,800원을 18,000원으로 착오 산정한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1,800원으로 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련된 차입금이자를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함.(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3.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