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617, 1997. 2. 27.
문서번호 국심 1996서3617, 1997. 2. 27.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7.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