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385, 1994. 9. 27.
문서번호 국심 1994중3385, 1994. 9. 27.
다가구주택(5가구 거주용)을 신축하여 청구인이 2층에서 거주하다가 2년여 후 양도한 경우 비거주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