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615, 1997. 4. 18.
문서번호 국심 1996서3615, 1997. 4. 18.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