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4136, 1993. 2. 23.
문서번호 국심 1992부4136, 1993. 2. 23.
거주이전 등의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2동을 자금사정 때문에 신축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양도한 경우 사업상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3.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