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374, 1994. 11. 22.
문서번호 국심 1994중3374, 1994. 11. 22.
쟁점토지 중 농지 3,519㎡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