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4135, 1993. 2. 12.
문서번호 국심 1992부4135, 1993. 2. 12.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