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4102, 1993. 4. 13.
문서번호 국심 1992부4102, 1993. 4. 13.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199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