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372, 1995. 5. 15.
문서번호 국심 1994중3372, 1995. 5. 15.
농민이 농한기를 이용하여 골재채취판매업등록자의 명의를 빌려 골재채취판매사업을 하고 명의자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경우 적법한 신고인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