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4100, 1993. 2. 17.
문서번호 국심 1992부4100, 1993. 2. 17.
차용자가 부도로 도산하여 이자를 수령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이자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