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352, 1994. 8. 13.
문서번호 국심 1994중3352, 1994. 8. 13.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