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4035, 1993. 2. 3.
문서번호 국심 1992부4035, 1993. 2. 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의 여부(기각)
양도
보류
결정일 1993.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