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351, 1996. 6. 28.
문서번호 국심 1994중3351, 1996. 6. 28.
쟁점토지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법령상사용제한된 토지인지 여부를 가리기 전에 청구인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