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318, 1995. 6. 26.
문서번호 국심 1994중3318, 1995. 6. 26.
불복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의 본안심리 여부(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1995. 6. 26.